이용약관
위치정보 이용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서울다누림관광센터(전자상거래 사업자)가 운영하는 서울다누림관광 온라인 채널(홈페이지)(이하 “SDT”라 한다)이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"SDT"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"SDT"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, "SDT"의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.
제 3 조 (서비스 내용 및 요금)
- ①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.
제 4 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-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 목적,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"SDT"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,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.
-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"SDT"에 대하여 다음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"SDT"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.
-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
-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
- ⑤ "SDT"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 단,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.
-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 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13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"SDT"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 5 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- ① "SDT"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②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,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, 열람·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 6 조 (위치정보 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)
"SDT"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,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.
제 7 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)
- ① "SDT"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"SDT"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,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,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
-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"SDT"는 사전에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제 8 조 (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즉시 통보)
- ① "SDT"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,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.
- ② "SDT"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
- ③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.
-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,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
제 9 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)
- ① "SDT"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8세 이하의 아동”등이라 한다)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- 8세 이하의 아동
- 금치산자
-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)
- ②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"SDT"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③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제 10 조 (손해배상)
개인위치정보주체는 "SDT"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"SDT"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"SDT"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제 11 조 (분쟁의 조정)
- ① "SDT"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"SDT"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 12 조 (사업자 정보)
"SDT"의 상호, 주소,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호 : 서울다누림센터
- 주소 : (04551)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
- 전화번호 : 1670-0880
부칙
- 제1조 시행일
- 본 약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.
- 제2조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정보
- "SDT"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.